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하여 5,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합계 1억 1,8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횡령, 배임한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부분도 없는 점, 고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