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故) B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故) B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의 "2014. 3. 17."을 "1989, 3. 1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F, G과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2.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래아

판사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