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상해죄의 전과는 1999년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