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기장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597 | 소득 | 1997-09-27
[사건번호]
국심1997경1597 (1997.9.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16,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안산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443,6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