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식품 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9. 28.까지 위 주거지 'C '에서 조리기구, 테이블 12개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빈대 떡, 막걸리 등을 조리, 판매하는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