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1: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1542 석바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