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4,000,000원에...

가. 피고인 A, C,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피고인 C와 공동범행 부분) ① 피고인 A의 지위상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Q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 명목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 ② 피고인 A은 간접정범인 피고인 C의 도구에 불과하여 무죄이거나, 단순한 방조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피고인 A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단지 업무지시 차원 혹은 업무확인을 위해 Q에게 전화하라고 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2011. 3. 7.자 뇌물수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D ① 원심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는 위법하다. ② 2010. 4. 9.자 150만 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Q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③ 가령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지 않더라도, 피고인 D이 씰링 외주가공계약체결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D에 대한 무죄 부분) 1) Q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사건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금품공여자 Q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에 부합하는 기안용지와 자금출처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특징적인 금품제공 동기ㆍ대상자ㆍ방법ㆍ금액의 산정 경위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점,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U, T 등 다른 관련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