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와 같이 안산시 상록구 D역 부근 노상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O이므로,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에게서 건네받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을 뿐 공동매수한 필로폰을 콜라에 타 마셔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뇨와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투약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C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4. 1.경 “주사기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데 마약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20점 등을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과 C의 DNA가 검출되어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점, ②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고인은 처음에는 2회 투약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C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30만 원을 주었고, C가 20만 원을 보태어 총 50만 원으로 2014. 10. 중순경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0만 원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준 돈이고, 당시 매수한 필로폰 0.7g을 C와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