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다.

1. 2016. 6. 1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16.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입금자 명의 F) 받은 다음, 그 날 저녁시간에 오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7. 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5. D으로부터 위 E 명의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34만 원을 송금(입금자 명의 H) 받은 다음, 그 날 저녁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7. 12.~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새벽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6. 7.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6. 야간시간대에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7. 18.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8. 21:20경 수원시 권선구 N, O호텔 907호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위 O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P 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