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및 태양, 각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항소심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수사 협조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