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25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