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2.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에 있는 D맛사지를 동업한 E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액이 있으니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에 있는 금액 중 E의 2/3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바란다는 취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96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원고가 2009. 2.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9. 3. 1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4. 23.경 원고에게 “E의 지분금액 금 20,000,000원을 A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명3690호로 원고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재산명시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9. 24.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3호증에는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