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50회에 가까운 처벌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그 중 약 20회에 가까운 실형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결수용 중 소란을 피워 금치 15일의 징벌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재물손괴 및 일반교통방해 범행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