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14 22: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레알주차장부터 같은 동 아크로타워 지하2층 주차장 까지 약 500m 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