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2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