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전 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있는 미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고산 천로 자포 삼거리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