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2. 12. 31.까지 이 사건 목재대금 1,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82.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 명의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은 1982. 12. 31.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3. 1. 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가 되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목재대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속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