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참외 전로 121 동인 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문 통로 52 송현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 인은 인력 소개소의 소개로 혼자서 작업을 하던 중 수도 관이 파손되어 물이 분출되자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 철물점으로 물품을 사러 가려 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