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을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3. 31.까지(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는 ‘2017년 2~3월 2개월은 임대료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주변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가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점포를 차임 지급 없이 점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는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4. 내지 7.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7. 8.분 및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6.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17.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과 부당이득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