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본건 편취금액이 작은 편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본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