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583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35,281,764원과 그 중 33,831,76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시행일 2015. 10. 1.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