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9. 8. 02:40경 구미시 봉곡동 봉곡고개마루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