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천읍 구정 길 1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