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회사에서 2012. 1/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4,387,14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924,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회사에서 2012. 2/4 ~ 3/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7,713,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557,6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에서 2012. 4/4분기 부가세경감세액 발생분인 2,803,59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