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남지교차로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다만, 2006년 이후 1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