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