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조모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1. 18. 피고 은행 삼양동지점 직원인 C에게 망인의 주택을 매도한 자금을 향후 전세보증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손자인 원고 명의로 예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C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그러한 사정을 피고 은행 전산망에 등록한 다음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0. 3. 25. 피고 은행 삼양동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C는 위 계약을 해지한 후 망인의 요청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147,192원 중 20,000,000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망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147,192원은 원고의 형제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0. 8. 1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약에 편입된 예금거래기본약관과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예금 명의자 본인의 요청이 아닌 경우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좌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망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바, 해지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1항 기재 사실에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