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자약정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