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웠던 점, 양수받은 계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달리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