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C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2. 28. 전주지방법원 2000차792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33,5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 2005. 8. 19. 전주지방법원 2005타채2647호로 피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2015. 6. 10.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4776호로 피고의 유한회사 국제관광에 대한 임금채권 중 일부를, 2015. 7. 24. 피고의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압류 및 추심하는 내용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8. 전주지방법원 2010하단1706호, 하면17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2.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상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만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