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30316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누57347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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