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C을 각 징역 4년,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U, BM, S, T, BN, BO,...

『2014고단2444』 피고인 P은 Q, R, 피고인 AC, A, B, U, S, T, BQ, BS, BP, BR, BN, BO 등(이하 Q 등이라 한다)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P과 피고인 AC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X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 설치하여 범행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R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현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U, T, S, BQ, BS, BP, BR, B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Q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P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피고인 A, B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P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P은 Q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W 건물 2층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Z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