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의사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분부터 2016. 8.분까지 4개월 동안의 월급 3,800만 원(= 950만 원 × 4개월) 및 당직수당 810만 원 합계 4,610만 원을 체불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4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다. 2016년도 연말정산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2,371,080원 및 지방소득세 237,070원 합계 2,608,150원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차용금연말정산환급금으로 52,708,150원 및 그중 체불임금 46,1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4일째가 되는 2016. 9.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차용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청구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으로 1주 정도가 지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여금 4,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6. 6. 4.부터 2016.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또한 구하나, 위 대여 당시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비로소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갑 3호증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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