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8만 원에 불과 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