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