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기로 하고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2015. 6. 18.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5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90,000,000원과 원고가 부담한 222,900,000원 및 피고가 부담한 45,1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17.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6. 2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을 논의할 무렵인 2016. 4. 15.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약정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약정금 55,000,000원 외에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시점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상승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가격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최소 10,000,000원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상승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