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행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