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S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Y, 3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에 업주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인 S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매일 매출액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금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Q은 위 게임 장에서 일명 ‘ 문 빵 ’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장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대비하여 주변을 감시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곳 게임 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Z과 AA, 손님들의 정산을 도와주고 잔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B, AC 등과 공모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의 빨강색 버튼과 게임기 내부에 있는 4 개 버튼 중 2 번째 버튼을 같이 누르고 빨강색 버튼을 뗀 채로 2 번째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3 번째 버튼을 1번, 1 번째 버튼을 2번 누르면 게임기 화면이 별도의 정산 창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 물인 ' 새 천국' 게임 기 2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무료 이용권의 점수를 금원으로 환산한 뒤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Q은 손님들을 게임 장 안으로 안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