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