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0.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B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1. 15.부터 2013. 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비동 701호, 3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보수대상 각 세대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8.경 완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대금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현관 로비 석재 교체 및 광택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바닥에 두께 1mm의 우레탄을 설치하는 방수공사(공사 면적 : 2,090㎡)를 시공하되, 그 공사대금 1,7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1,000만 원, 피고가 700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게 우레탄의 두께를 3mm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추가되는 2mm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관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우레탄의 두께를 3mm로 하는 옥상우레탄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두께 3mm의 위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의 견적 금액은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2. 11. 21.부터 2013. 9. 17.까지 합계 1억 4,662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내역 금액 1 2012. 12. 21. 삼화페인트 자재대금 1,118,400원 2 2013. 03. 26. 고려화학 페인트 자재대금 11,010,000원 3 2013. 08. 23. 세대 유리설치공사 직불 1,600,000원 4 2013. 10. 31. 세대 도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