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9개동에 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하고, 아래 대행계약서 중 제24조 제2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말하되,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피고가 지정하는 다량배출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은 제외)에 대하여 관내 배출지에서 최종처리 장소인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이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공익목적의 계약임을 명심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인력관리 ① 피고는 원고의 종사인력 이하 "청소인력"이라 한다

)을 지도, 감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또는 민원야기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락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청소인력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청소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금품수수, 불친절 등 민원야기시 즉시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벌칙) ② 원고의 종사원이 생활(일반 폐기물 수거 중 금품 수수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적발행위의 10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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