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아13316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7. 12. 18.

주문

피신청인이 2017. 12. 11.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득 제한 처분의 집행을 2018. 1. 19.까지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