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 제308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08. 6. 2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하도급업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호실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6. 20.경부터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2015. 12.경 이 사건 호실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호실을 보여주고 난 후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다.

원고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5. 12. 17. 이 사건 호실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고측 사람들이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한 채로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과 이 사건 호실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