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5. 25. 08:30경 군포시 C 여자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