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0.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06:45경 대구 동구 C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덜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지던 중 마침 그 부근에서 운동을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