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2. 12.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2. 19. 결정일자 2017. 5.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6. 20.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이보족(族)이다.
원고는 2014. 2.경 나이지리아 남동부 지역에서 이보족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IPOB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정부는 IPOB에 대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다.
원고도 2014. 2.경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한 차례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이후 원고는 모잠비크로 건너가 생활하였다.
그런데 IPOB의 회원이었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6. 5.경 시위 중에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IPOB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