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153렌트카(이하 ‘153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물한도는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153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여하여 2014. 2. 3. 04:26경 화성시 안녕동 부근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이탈하면서 이 사건 차량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P드럼 및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파손된 P드럼 및 전신주의 손해배상금으로 2014. 4. 4. 11,572,120원 및 2014. 5. 27. 5,097,350원 합계 16,669,470원을 지급하고, 2014. 4. 4. 손해사정을 위한 비용으로 69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6,669,470원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53렌트카의 보험자로서 한국전력공사에 위 손해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6,669,470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대물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669,470원(= 16,669,470원 - 1,000만 원)의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손해사정비용 69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손해사정비용은 원고가 보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