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0.114%로 낮지 아니하며,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