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 3. 14:35 경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호 반로 31에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이상 처벌( 대부분 벌금형이나 실형도 있음) 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