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 다가 ‘ 이건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으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오지는 않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